고령 임신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35세 이후의 임신은 자연 임신 확률이 낮아지고, 난임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각국의 정부와 의료 기관이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마다 정책의 초점과 지원 방식이 다르며, 의료 시스템, 경제적 여건, 사회적 인식 등에 따라 지원 수준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과 해외(미국, 유럽 등)의 고령 임신 지원 정책을 비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고령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적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한국의 고령 임신 지원 정책
①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한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치료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체외수정(IVF),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고령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지원되는 건강보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외수정(IVF) 건강보험 적용: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이식 시 건강보험 지원
- 인공수정 건강보험 적용: 연간 최대 5~6회까지 보험 적용 가능
- 연령 제한 완화: 기존 44세 이하 여성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점차 확대 중
과거에는 난임 시술 비용이 1회당 300~5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 본인 부담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② 난임 부부 정부 지원금
난임 부부를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 1인당 최대 180만 원 지원 (시술 종류에 따라 다름)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 대상 확대
- 자연 주기(배란 유도 없이 진행되는 시술) 지원 추가
한방 난임치료 지원(일부 지자체 운영)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임신을 원하는 원인 불명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방 치료를 통한 자연 임신 유도를 지원합니다. 한방난임 치료 국가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의료계와 정부, 한의계가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침 치료, 한약 처방 등이 포함되며, 난임 치료 기관과 협렵하여 진행됩니다.
③ 난임 휴가 및 직장 내 지원
한국은 법적으로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에게 최대 3일간의 유급 난임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의 분위기나 눈치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가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들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한 난임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일부 병원 및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임산부 건강 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산, 임신성 당뇨, 임신 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에 대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가능 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산전검사 및 건강보험 지원
기형아 검사, 초음파 검사 등 필수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일부 지원합니다. 일부 고위험 산모에게는 정밀 초음파 검사 비용도 지원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 행복카드)
임신 1회당 100(다태아14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약국,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부 보건소에서도 적용됩니다.
⑤출산 및 육아지원
출산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출산후 일정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 급여 일부 보전되며, 최대 1년 동안 지급됩니다.
2. 해외(미국, 유럽 등)의 고령 임신 지원 정책
① 미국의 고령 임신 지원 정책
미국은 한국과 달리 공공의료보험보다는 민간 의료보험 중심의 난임 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난임 치료 보험 적용 여부는 주(state)마다 다름
- 난임 치료비용이 매우 높음 (체외수정 1회당 15,000~25,000달러, 약 2,000~3,500만 원)
- 난자 동결 및 유전자 검사(PGT) 기술이 발전
미국은 일부 주에서 난임 치료 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부들이 높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난자 동결과 유전자 검사(PGT, Preimplantation Genetic Testing) 기술이 발달하여 젊은 나이에 난자를 보관한 후 고령이 되어서 임신하는 방법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여성 직원들에게 난자 동결 비용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경력과 출산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②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고령 임신 지원 정책
유럽 국가들은 공공 의료 시스템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 국가 차원의 난임 치료 지원이 매우 적극적입니다.
- 영국(NHS) 난임 치료 지원: 40세 미만 여성은 최대 3회의 체외수정(IVF) , 42세 이하 여성 체외수정 1회 시술을 무료로 제공(100% NHS 기금)
- 프랑스: 45세 미만 여성에게 난임 치료 지원, 100% 건강보험 적용
- 독일: 난임 치료 시술 비용의 50~70%를 국가가 부담
3. 한국과 해외의 고령 임신 지원 정책 비교
| 구분 | 한국 | 미국 |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
|---|---|---|---|
| 난임 치료 건강보험 적용 | O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 | △ (주별로 다름) | O (대부분 국가에서 무료 또는 저비용 지원) |
| 정부 지원금 | 최대 180만 원 지원 | X (개인 부담 큼) | O (국가 지원 적극적) |
| 난자 동결 지원 | X (본인 부담) | O (기업 지원, 개인 비용 부담) | △ (국가마다 다름) |
| 유전자 검사(PGT) | 제한적 | O (발달됨) | △ (일부 국가만 허용) |
결과 정리
한국과 해외의 고령 임신 지원 정책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미국은 난임치료 기술이 발전했지만. 개인 비용 부담이 크고, 유럽은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저렴한 비용을 난임 치료고 가능하지만, 최신기술(난자 동결, PGT 검사 등) 활용이 제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난임 치료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유전자 검사 및 최신 기술 활용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따라서 고령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은 각국의 지원 정책을 비교하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의료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난자 동결 지원 확대 및 최신 기술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인 고령 임신 지원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